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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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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2002년 불법정치자금 전달 사건과 1997년 대선 당시 북풍사건 개입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부터 “저는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며 저자세를 보였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5억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일명 ‘차떼기’사건에 대한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금 출처와 관련) 당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당에서 주는 돈을 그냥 가져다준 것"이라면서 "제가 (기업으로부터 차 트렁크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차떼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이슈인 북풍 개입 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저는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국민께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얘상되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이라는 일명 ‘차떼기’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또 다른 청문회 쟁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풍사건 개입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정회에 앞서 1997년 당시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의 소위 ‘북

이병기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의 야당 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으로 시작 20여분만에 중단되는 등 몸살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그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정보위라는 명찰은 없다"면서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왔고, 카메라도 일반 방송사 등에서 쓰는 카메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인상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면서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의 촬영으로 회의장이 소란해지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다.

북한이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고 성명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4개 항도 발표했다. 성명은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용단을 내리고 군사훈련 중단과 6·15공동선

북한이 오는 9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의 이번 성의 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이어 본격적인 법개정 준비작업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지난 1일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관련법 정비와 관련 "방대한 작업이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기 때문에 안보 담당상 자리가 신설될 경우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훼손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가구박물관에서 비공식 특별오찬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와 자위권 확대 추진 등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밝혔다. 이같이 한중 정상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비공식 오찬을 통해 드러낸 것은 일본 우경화에 대한 강한 경고는 하겠다는 전략적인 공세로 풀이된다. 먼저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일본 자국민들 조차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한중 정상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노담화 계승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