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이어 법개정 속도 내나?

日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이어 법개정 속도 내나?

오세중 기자
2014.07.06 11:44

[the300]아베, 집단적자위권 행사 법 기반 마련 위해 '안전보장법제 담당상' 신설

집권 여당 자민당이 지난 21일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다음 질문을 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볜括謙界슈봄
집권 여당 자민당이 지난 21일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다음 질문을 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볜括謙界슈봄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이어 본격적인 법개정 준비작업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지난 1일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관련법 정비와 관련 "방대한 작업이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기 때문에 안보 담당상 자리가 신설될 경우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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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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