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병기, 정치자금법 위반 “사죄한다”...“차떼기를 한 것은 아니다”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2002년 불법정치자금 전달 사건과 1997년 대선 당시 북풍사건 개입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부터 “저는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며 저자세를 보였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5억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일명 ‘차떼기’사건에 대한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금 출처와 관련) 당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당에서 주는 돈을 그냥 가져다준 것"이라면서 "제가 (기업으로부터 차 트렁크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차떼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이슈인 북풍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1997년 당시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의 소위 ‘북풍사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북풍 개입설 조기 차단에 나섰다.
그는 또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풍과 관련해서 당시 1년간 출국금지를 당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당하지도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북풍사건은 이 후보자가 안기부 제2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월북한 오익제 전 새천년국민회의 고문의 편지를 공개하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북한과 접촉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재미동포 윤홍준씨 기자회견을 안기부가 도왔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의 '북풍' 개입설을 부각키며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보자는 정통 '정보맨'이 아니고 좀 정치에 관련된 분 아니냐"면서 "지금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성격의 후보자가 아니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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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면서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 후보자는 벌금만 받았다. 정치자금 관련해서 핵심인물이 아니었고, 엄하게 처벌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다"면서 이 후보자 과거전력에 대한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뒤에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어 시작 20여 분만에 중단되는 등 몸살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