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전 부활, 김성환 분발해야…이럴바엔 환경부로 돌아가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원전 쓰임새에 주목하자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도 "이럴 바에 환경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통합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했지만 기후정책의 근간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더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며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원전 확대를 부추기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섰고 이에 시민사회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다.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을 포함해 완공까지 15년 전후가 소요되며 SMR(소형모듈원전)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초기 상용화가 가능하다.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되어버린 느낌"이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기후부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에 난색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기존 환경부의 핵심 영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및 재자연화는 전담 추진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매년 낙동강을 뒤덮는 심각한 녹조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등 지역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생태·공원 훼손 사업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기후 대응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반도체 예외주의를 내세워 불평등 문제처럼 기후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