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與 '보완책' 고심, 野 '여론전' 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과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현안에 대응할 특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 방안이 서울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이후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의 주요 문제점에 대응할 특별본부 형태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지방에 거주하거나 해외·지방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의 전·월세 시장 영향과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며 여당 차원의 주택 공급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22만호 이상이 멸실될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응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늘 그렇듯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규제도 해보고 대출도 막아봤지만 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고, 해도 해도 안 되니 '세금폭탄'까지 꺼내 든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세금 올리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비판했다.

또 장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을 확충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데 내놓을 정책은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공공 임대 늘리려고 한다"며 "본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은 그런 집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을 가진 국민이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라며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만드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