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같은해 12월 도입됐다.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존속 기한을 203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협회는 "FTA 이행 확대는 식량·과수·축산·채소·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연구동'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변화연구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상·기후를 예측하고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연구시설이다.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기상 조건을 조절해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총 2830㎡ 규모의 연구동에는 △에코돔 △미래강우동 △인공광·자연광 기후조절실 △기상·기후 AI 융합실이 갖춰졌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연구동 개관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기후변화연구동은 기후변화로 더욱 복잡해질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요 연구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금(金)배추', '금사과' 등 이상기후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해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채소·과일값 파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후에 얼마나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양상추 1㎏ 도매 가격은 3477원으로 이달 1일(2400원)과 비교해 45%가량 상승했다. 1㎏당 도매 가격이 5000원 대까지 치솟았던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 중이다. 가을 장마로 강원지역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일부 햄버거·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양상추를 제외하고 제품을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이런 채소 수급난이 상시적 위험으로 굳혀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에는 사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금사과' 논란이 발생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로 배춧값이 치솟았다. 양상추 대란도 과거 반복됐던 현상이다. 2021년 늦장마·병해·한파 영향을 받아 가격이 올랐고 2023년 10월에도 폭우로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경기 화성·평택 산란계 농장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확인되자 방역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충남 아산 계란유통센터와 철새도래지인 곡교천을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경기와 인접한 충남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선 6건, 야생조류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새 수가 전월 대비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 수가 국내에 도래해 전월(10월 63만 수) 대비 111. 4% 증가했다.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H5N6·H5N9)도 확인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동절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등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산단 근로자 90만 명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에게 1000원짜리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를 장려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산단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는 90만 식(명)이 지원된다. 대학생에게는 전년보다 90만 식(명)이 늘어난 540만 식(명)이 제공된다. 공모에는 전국 모든 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전자우편(work1000@epis. or. 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정원은 12월 중 참여 대학과 산단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충남 당진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올해 여섯 번째 확진으로 돼지 사육규모가 큰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충남 당진 소재 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진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는 전날 돼지 폐사로 지역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여섯 번째 확진이자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다. 앞서 다섯 번의 확진 사례는 양주·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충남은 국내에서 돼지사육 규모가 가장 큰 곳인 만큼 중수본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도 진행 중이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선 한국인들도 맵다 하는 불닭볶음면을 더 즐겨 찾습니다. 그만큼 K-푸드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입니다. " 강효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24일 UAE에서의 K-푸드 인기에 대해 "현지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번 김밥을 만들어먹는다고 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배를 넣어서 고기를 연육시킨다는 한국식 조리법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 기간 중 개최된 '매력적인 할랄 K-푸드' 홍보 행사를 기획한 핵심 실무자다. K-푸드 수출 동향에 정통한 그는 이번 홍보 행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주UAE 한국문화원에는 샤인머스캣·배와 한국 스마트팜 기술로 현지에서 첫 생산한 딸기, 할랄인증을 받은 한우·라면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차려졌다. 이 대통령과 UAE 순방을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행사 부스를 찾아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강 과장은 "김 여사께서 딸기와 배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홍보해주셨다"며 "(지난달 31일 UAE로) 첫 수출된 한우를 맛보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시범사업 지역 부군수와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해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생산을 확대하는 구상과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도 공유됐다. 청산면의 정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 이후 대조군보다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7개 군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전북 순창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역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달 13일 정선군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강형석 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가장 저렴한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농산물 알뜰소비 정보 플랫폼'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분석해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 플랫폼 개발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내후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레시피와 연계한 식재료 추천 기능도 도입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서 대국민 가격 비교 앱 개발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가격 비교 서비스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사회 안전, 국민 편의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지역 농축협 합병에 속도를 낸다. 농협중앙회는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농축협은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립 경영 가능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대해선 합병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농축협의 합병 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K-푸드의 전 세계적인 열풍 속에서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지난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올해 기념식엔 정부부처 관계자와 김치·식품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홍문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 김치은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송 장관은 기념사에서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김치업계가 힘들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호전됐다"며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 인프라도 확충해서 김치 재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11월 22일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봉순 ▷과장급 파견 복귀(11월 29일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