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같은해 12월 도입됐다.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존속 기한을 203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협회는 "FTA 이행 확대는 식량·과수·축산·채소·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농가의 연평균 피해액은 1920억 원에 달한다"며 "또한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화 시 한우농가 소득이 4481억 원, 2028년 호주산까지 무관세화되면 478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 직불제 일몰 이후에도 관세 철폐는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정부의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