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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희 PD
뉴미디어영상부 우건희 PD입니다.
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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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유세가 비싸다?…한국과 미국 4개주, 비교해보니
서울·경기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연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300만~7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대인 100만 달러(약 15억 4780만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 연 3000만 원 이상을 내는 주도 있다. 한국보다 10배가량 비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없애자"는 정치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7월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높은 보유세를 견디는 구조적 이유가 주목된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미국 4개 주의 재산세 구조와 한국 보유세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세제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미국 재산세의 기본 구조는 한국과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누가 세율을 정하는가다. 한국의 재산세·종부세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전국 공통 세율표를 따른다. 반면 미국의 재산세는 연방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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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손해?…'매수'보다 '월세'가 싼 미국
미국 50대 도시 어느 곳에서도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6%대 중반에 고착된 가운데, 월세와 주택 구매 비용의 격차가 전국 평균 월 920달러(약 130만 원)에 달하면서 '월세=낭비'라는 통념이 뒤집히고 있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5일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미국 주택 구매 비용의 실제 구조와 모기지 급등 배경, 월세 거주의 자산 형성 논리, 그리고 한국 주거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미국 주택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집값 계산법이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집값 총액을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하지만, 미국인들은 매달 지갑에서 나가는 월 현금 지출을 기준으로 따진다. 집값 42만 달러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모기지 원리금(집값의 80% 대출, 30년 고정 6. 5% 기준) 약 2140달러에 재산세(집값의 1~2%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525~700달러, 화재·자연재해 의무 가입 주택보험 150~200달러, 콘도·타운하우스의 공동관리비 200~500달러, 연간 유지보수비(집값의 약 1% 권장) 350달러를 합산하면 월 총주거비는 3365~3890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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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이재명의 1번 타자…제가 계양의 적임자"[터치다운the300]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못다 이룬 공약을 남은 2년의 임기를 이어받아 이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7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남은 2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누가 이어받아 계양의 미래를 결정할지, 또한 누가 이재명정부와 함께 계양의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을 꿈꾸는 정치 신인이지만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보좌진으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역경과 환희를 함께한 정치적 동지로 손꼽힌다. 김 후보가 출마하는 계양을은 지난해 대선까지 이 대통령 지역구였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없었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 대통령이 지역구를 비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저를 설명하면서 '정치인 이재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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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중도층=실용층…기업가 경험으로 새로운 충북 만들겠다"[터치다운the300]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유일한 기업인 출신 후보로서 실용적 관점에서 충북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20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행정만 하는 분들은 공정 분배를 고민하지만 기업가 출신은 효율적 배분을 고민한다. 권역별 경쟁 시대에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도 파이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는 "기존의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관련 업종으로 구성돼 수치상 도정 운영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콘텐츠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시기 이전에 나빴던 산업이 다시 오르면서 기저효과로 나타난 것이 많다"며 "이런 현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자신 있게 새로운 충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이 지방선거 바로미터로 꼽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충북에는 실용적 관점의 중도층이 많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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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吳 네거티브, 서울시민 무시하는 것…안타깝다"[터치다운the30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자신을 향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 공세에 대해 "서울시민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의 시정 10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벌인 세금 낭비"라며 "선거는 현역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15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기댈 곳이 흑색선전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후보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정책 대결을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성동구에서 했던 것처럼 서울을 확 바꿔 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다. 또 최근 국제정세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다"며 "오 후보의 대표적인 실정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같은 세금 낭비 사업이다. 시민들에게서 세금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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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식비 대납 의혹은 음모…경찰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이른바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진술 등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이번 의혹은 민주당 경선(8~10일) 직전에 제기됐다. 경선 중에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7일 이른바 식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정 대표 지시로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오죽했으면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사용해 제발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다. CCTV만 공개되면 될 일 아니냐고 물었으나 (경찰 설명에 따르면) 식당 CCTV가 복원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정책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 한 뒤 제 식사비 값만 내고 먼저 나왔다. 이후 식사비를 누가 낸 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고 거듭 무고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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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온통대전 2.0 통해 민생 회복…시민주권 되찾겠다" [터치다운the300]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핫라인을 활용해 대전의 숙원 사업들을 이뤄내고 '온통대전 2. 0'을 즉각 실시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시민의 주권을 되찾는 장"이라며 대전시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12년간 단체장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을 거론하며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집권 여당 시장의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지난 5·6대 대전 유성구청장과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지냈다. 지난 4년의 낙선 기간 시민과의 '소통과 경청' 리더십을 보완하며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자신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는 '온통대전 2. 0'을 전면에 내세웠다. 허 후보는 "이장우 시장 체제에서 폐지된 온통대전은 과거 대전 성인 인구 대다수가 사용할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며 "온통대전 2. 0은 단순한 캐시백 지급을 넘어 대전의 돈이 지역 안에서 제대로 돌게 만드는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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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민 위한 쓸모있는 머슴될 것"[터치다운the300]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결속력을 활용해 세종시의 경제 도약과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자신을 '이재명의 선택을 받은 쓸모 있는 머슴'이라고 자칭했다. 조 후보는 2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정치·행정가의 경험을 토대로 최민호 현 세종시장 체제에서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내고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으로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과제 설계를 책임졌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이미 확약했다"며 여당 소속으로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 구상을 가장 빠르게 이끌어낼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정책·행정 삼박자를 갖춘 후보로서 여당의 정치를 조율하고 행정을 집행한 경험을 살려 국가적 지원을 신속히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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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난 이재명 정치 제자…내가 성남 그 자체다" [터치다운the300]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지호 전 대변인이 "(저는) 성남 세대이자 이재명의 정치 제자"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성남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30년 이상 성남에서 살아오며 지역의 변화를 몸소 겪은 '성남 그 자체의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발탁돼 3년간 경기도청에서 손발을 맞췄다. 이후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중용됐다. 또한 성남시정에 대해선 "정부를 향한 비판과 규탄만으로는 단 하나의 지하철 노선도, 단 하나의 재건축 단지도 앞당길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과 속도에 발맞춰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 핵심 문제들을 패키지로 해결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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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나이 53살" 젊은 한준호가 꿈꾸는 경기[터치다운the300]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 뛰어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지휘자이자 전략가인 행정가로서 실무와 현장을 아우르는 도민 곁의 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는 19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저는 오랜 기간 필드(현장)에서 다져진 사람이자 다양한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한국 나이로 53세가 된 한 후보는 "일하기 정말 좋은 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5명의 경기지사 후보 중 유일한 50대 후보다. 한 후보는 "보통 경기지사들은 40대~50대가 당선 돼왔다"며 "경기도라는 큰 광역단체를 발로 뛰면서 국민들 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준호가 당선되면 한준호가 보일 것이다.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만 머물지 않고 동서남북 권역을 관할하는 4개 행정복합 캠퍼스를 만들어 도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