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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패키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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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과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어릴 때부터 조기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많아진 덕분이다. 그러나 막상 이들을 적절하게 교육시킬 시설과 교사가 부족하다. 학생 수 증가속도에 비해 특수학교는 느리게 설립된 탓이다. 특수학교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민은 여전히 일방적인 반대를 고집한다. 장애학생도 가까운 동네에서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권이 지켜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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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로 꼽힌다. 한류도 프랑스에서 확산되며 다양성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분명한 건 한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글을 배우는 교실이 급증하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그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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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그동안 숱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교부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편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교육청 예산을 따져보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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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란 감염병이 교실에 모여 배움의 과정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학교에 더 이상 나갈수 없게 된 학생들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게 됐다. 교육의 '뉴노멀', 미래 교육이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로 부실한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염병과 재난이 일상이 된 시기, 현실이 된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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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원 확보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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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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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이 있는 포항공대 출신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요. 삼성전자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개발하던 개발자 출신도 있어요. 아이 미래가 달렸는데, 아무한테나 맡기실 건가요?”지난 3일 기자가 찾은 서울 대치동 학원 거리. 수학과 영어 학원들 사이 코딩학원 간판이 제법 눈에 띈다. 주변 부동산 업주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대치동 학원가에 코딩학원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SW(소프트웨어) 특기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확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생을 시작으로 SW 코딩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되면서 이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