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추진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지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 시 공제가 적용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강조했다.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원상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이어가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7726개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만8741개동에서 △2021년 13만3399개동 △2022년 13만7916개동 △2023년 14만3339개동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울의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도 매년 10만건 안팎으로 많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실제 이행완료 비율은 40~50% 수준에 그친다. 건물 구조상 신속한 원상복구가 어렵고 비용부담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건축을 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50%, 무허가 용도변경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우리 집주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데,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나는 다음 계약 갱신 때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하는 데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도 조인 상태에서 집 있는 사람들까지 압박하면 결국 나 같은 무주택자들만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다르다. '이재명은 합니다'로 대변되는 그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후 빠르게 '부동산 정상화'로 옮겨갔고, 현재진행형이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한 정부는 규제의 단골 타깃이었던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겨냥하면서 남다른 화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껏 이 정도로 강력한 조치는 없었단 점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정말 끝날지 일각에서 기대감도 읽힌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이 4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가 유입되면서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0. 24% 상승했다. 이는 2021년 4분기(0. 82%) 이후 17분기(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지난해 2분기 0. 02% 하락한 뒤 3분기(0. 07%) 상승 전환했고 4분기(0. 15%)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상승은 아파트 시장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이동했다. 특히 역세권 등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월세 시장은 여전히 강세지만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했다. 1분기 서울 오피스텔 월세는 0. 75%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분기(0.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남3구는 2년여 만에 동시에 하락 전환했다. 반대로 전·월세는 오르며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흐름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 39% 상승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는 1월 0. 91%에서 2월 0. 66%로 둔화한 데 이어 3월에는 0. 39%까지 낮아졌다. 상승 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0. 3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며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만 가격이 오르는 '선별적 상승'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강남권은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 39%)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송파구(-0. 09%)는 잠실·방이동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0. 05%)도 하락세를 보이며 강남3구가 모두 약세로 전환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들며 시장 전반의 거래 둔화 분위기가 뚜렷해졌다. 매매는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고 전세 거래도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 금리, 세제 등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지면서 당분간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762건으로 전년 동월(6366건) 대비 약 10% 감소했다. 전세 거래는 같은 기간 14502건에서 9495건으로 30% 이상 줄었고 월세 역시 11802건에서 8735건으로 감소했다. 3월 매매 거래량은 4638건으로 전년 동월(9796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5360건 △2월 5762건 △3월 4638건으로 5000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거래 둔화 분위기가 해를 넘겨서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거래량은 7500건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에는 6000건 이하로 내려섰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간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