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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 "지방선거 女 당선자 사상 최고…양적성장 넘어 전분야서 역할해야"
한국여성의정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신임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5회 어울모임'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성 정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라며 "여성 당선인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수많은 여성 정치인들의 노력과 이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선택이 만든 변화"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모임은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을 축하하고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33%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는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박 상임대표는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여성 정치의 성장이 개인의 노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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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위기 기술로 타파 "새 조직 신설 유보…AI 혁신 진단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직 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기된 각종 조직과 위원회 신설은 유보하고, AI 행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열린 안전·공정 분야 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정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재정 한파 속에서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단 취지다. 이어 현장 중심 치안·소방 대책 마련과 고액 체납자 밀착 관리 등 공정 행정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행정 최우선 가치로는 '현장'과 '효능감'을 꼽았다. 추 당선인은 지난 5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피습 사망 사건과 금오지구대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은 현장의 필요에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화재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화재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밀한 접근법을 사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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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채무 마주한 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 면밀히 분석하라"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입니다. 대외적 상황 탓만 해선 안 됩니다.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2일 청년·주택, 교통, 재정 분야 현안 보고 회의에서 7조원대 빚더미에 올라앉은 도 재정에 대해 재보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추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이하 준비위) 해당 분과·특위, 관련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준비위는 김영진 부위원장이 7조원 누적 채무 실태를 공개하며 초강도 긴축 경영을 예고했다. 재정 악화 주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불교부단체 등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회의에서 추 당선인은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는데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빈 곳간 사정에 맞춰 공약 추진 규모와 우선순위도 현실적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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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법사위원장 때 정상이었냐…반드시 국힘 몫 되돌려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맡아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쇼츠'를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하다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이던 때를 언급하며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며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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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승강장까지 15분"...20억 집값 논란 속 '와글', 직접 가보니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이 '국평(전용 84㎡) 20억원 시대'를 열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격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최고 12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동탄역롯데캐슬이 이달 4일 22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불과 1년 새 아파트값이 75. 2% 급등한 것이다. 현재 호가는 계속 높아져 24억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장 아파트가 오름세를 보이자 주변 단지들도 호가를 높이며 키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 불과 2주 새 3억원까지 급등한 동탄 아파트 가격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선 "거품이 심하게 끼었다", "그 돈이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낫다" 등의 반응까지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동탄 아파트 거품 논거로 GTX-A를 실제로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꼽는다. 동탄역에서 SRT와 GTX-A 노선을 이용하려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 가격 거품을 주장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벙커처럼 지하 6층까지 가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다이렉트로 안 간다", "승강장 내려가는 데만 15분 걸린다" 등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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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흙수저로 시작…민선9기 경기도 긴축 불가피 '페이고' 권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빚만 7조원'에 달하는 재정 실태를 공개하며 초강도 긴축 경영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소속 김영진 부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도는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로 메워왔다. 2023년까지 유지되던 건전 재정이 최근 3년간 급격히 무너지며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차입금 1조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 규모지만 이마저도 이미 여러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지출이 묶여 있다. 이미 확정된 사업 예산 중 3000억원은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여유 자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300억원만 남았고,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77%(약 7200억원)를 이미 소진해 추가 발행 여력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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