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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패키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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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도 타격이 컸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중견중소사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가 진화에 나서면서 불씨는 잠시 잦아들었으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1여년을 맞아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현 정부 정책의 한계와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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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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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장이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고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에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돈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폴트 사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행사, 건설사의 줄도산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5년간 270만호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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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100조원에서 135조원으로 늘었다. 제로금리시대여서 은행 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에선 여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선 급전이 필요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그렇지만 돈이 절실한데도 돈 구경을 못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원인과 현상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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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