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만명에 달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부처마다 다른 관련 용어와 통계를 정비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동포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청소년 등을 뜻한다. 국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20만220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계하고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이 맡고 있다.

경기 과천시가 15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설계 내용을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시공 효율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재건축 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천시의 대표 환경기반시설 사업이다. 시는 2022년 사업 부지를 확정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과천동 555-2 일원에 하루 6만t 규모로 건립된다. 하수처리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을 모두 지하에 배치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경기 시흥시와 화성특례시가 경마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천시의 경마장 관련 세수가 예전과 딴판인 현실을 들어 두 지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환상에 사로잡혀 수만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마사회 시설을 유치하려는 시흥·화성시의 세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일 시흥지역 정계 인사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시민 1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질세라 화성시도 지난 13일부터 2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지자체가 유치에 사활을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연 '레저세 등 지방세 확충'이다. 그러나 마사회를 통한 세수 확보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지방재정법 개정 전만 해도 과천시가 마사회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최고 800억원(과천시 추산)에 달하는 효자 자원이었다. 최근 5년간에는 비대면 베팅 트렌드 변화와 법 개정 등의 여파로 마사회 관련 세수 확보액이 평균 500억원 선에 갇혀 있다.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업무를 전담할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교정 정책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교정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정 수요가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설과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과밀 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시설이나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된 외청인 교정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30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동포·난민·사회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 협력,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과별로 출입국·이민정책의 세부 과제를 검토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가 20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지난 20여년간 유지되던 엄격한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 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한 해제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안의 핵심은 민간 건축 개발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우선 토지의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밀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씩 일괄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물의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기준에서 1개 층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층수 규제 완화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합리적인 대지 활용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