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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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규제의 역설

  국내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의 시계는 16년째 멈춰있다. 레미콘 운송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이후 '증차'는 없었다. 경쟁이 사라진 탓에 이 시장의 가격기능 등은 왜곡된지 오래다. 건설비 등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국민 후생은 줄었다. 머니투데이가 레미콘 믹서트럭의 규제가 가져온 국민경제 손실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