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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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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0일 의대증원책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떠났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는 올해도 돌아오지 않겠단 입장이다. 많은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아우성치는데도 의사는 정부를, 정부는 의사를 탓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의정갈등 1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과 미래를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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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단행한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기로에 섰다. 재계와 회계업계가 지정감사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다. 재계는 제도 폐지를, 회계업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개선책 논의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정감사제 존속을 둘러싼 찬반 주장과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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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중 '결사 자유 협약'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이 30일 공개되자 나온 민주노총의 첫 반응이다. 경영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자의 노조가입' 등 국내 경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만든 정부안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