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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있지만, 자칫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생명까지 아우르는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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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3차 대유행 우려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뒤인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느냐, 관리 가능 단계로 올라서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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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조정을 통해 합의하자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출범 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근 20여년의 분조위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판결이 이달중 나온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