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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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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개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규모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사이의 갈등은 봉합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취소법까지 간호법과 연동해 반대 수위를 올린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추진돼야 할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피해는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간호법은 어떻게 유례없는 의료 갈등의 뇌관이 됐을까.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수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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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로 꼽히는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받지 못해 사망했다. 유명 병원에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가져다 준 충격은 컸다. 매년 3500명 의사가 나오지만 중환자를 보는 필수 진료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다. 나와 우리의 생명을 지킬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저수가 개선에서 국가 지원 확대, 의료 인력 확충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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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떠나고 있다. 단순한 인력유출의 문제가 아니다. 간호 인력의 부족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국민 건강 저하→의료 관련 사회비용 증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메르스의 급속한 전파와 신생아 집단감염이 대표적이다. 좌시할 수 없는 간호사 유출의 현장과 문제, 대책을 짚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