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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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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찾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영상재판 덕이다. 도입된 후 지금까지 진행 건수가 25만회를 넘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영상재판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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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세기의 이혼, 세기의 재판(종합)━"법적 안정성 흔드는 징벌적 재산분할"…최태원 3심 더 뜨거워진다━①"선례없는 판결" 법조계 술렁"다분히 징벌적인, 법적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재산분할."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원 선고 사흘째인 2일까지 법조계가 술렁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라는 선례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최 회장에 대한 징벌적 판단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