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해병 순직 3주기인 19일 "완전한 진실규명과 사법적 단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3년 전 오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수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채 해병이 목숨을 잃었다"며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임무 중에 순직하신 고인의 희생을 높이 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의 순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비극이었다"며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이후 제기된 진상 은폐와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장병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이뤄졌던 수사외압과 조직적 은폐는 국가와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였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진상규명과 특검 도입,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했다"며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채 해병 순직의 책임과 수사 외압, 수사 방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썼다.

2023년 여름은 기록적인 장마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북도 예천군도 피해지역 중 하나였다. 그해 7월 19일,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됐던 스무살 청년은 그날로 세상을 떠났다. 일명 '채상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 중'이다. ━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투입…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2023년 7월 중순, 경북 북부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예천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고 하천이 범람해 급류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실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명이 실종됐다. 이에 정부는 경찰과 소방 뿐 아니라 군 병력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 1제1사단이 예천 일대에 병력을 투입했다. 투입된 병력 중에는 스무살 채수근 상병도 있었다. 2003년생인 그는 2023년 3월 27일 해병대 1292기로 입대했다.

임성근 셰프가 개업한 식당을 찾아준 손님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성근은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고객님들께서 엄청난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새벽 6시라는 이른 시간부터 매장을 찾아 긴 시간 웨이팅을 해주신 고객님들의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찼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고객께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주방과 홀 직원들의 호흡이 미처 손발을 맞추지 못해 응대가 다소 부족하고 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며 "재료가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먼 길 찾아오셨음에도 식사도 못 하시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고객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직원 교육과 원재료 수급 체계 등을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이름을 걸고 선보이는 매장인 만큼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그에 걸맞는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방문 시에는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한결같은 맛과 성숙해진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이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셰프 임성근(58)이 경기 파주시에 대형 한식당을 열었다. 임성근은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랫동안 개업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다려주신 시간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적었다. 이어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었지만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만족을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면서 "저희에게 가장 큰 행복은 고객님께서 맛있게 드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은 1층 짜글이 전문점, 2층 갈비 식당, 3층 카페로 구성됐으며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가오픈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당분간 예약제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40년 경력 한식 요리사인 임성근은 2015년 Olive 예능 '한식대첩 시즌3'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올 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