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상태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을 유용하고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지난 4월 강 회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골자다. 다만 농협의 자율성 침해와 의견수렴 부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이다. 현재 전국 1100여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을 2028년 선거부터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비용 절감과 중앙회·조합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기구는 우선 중앙회 내 분사로 운영한 뒤 2년 안에 범농협 체계 내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공소청과 협의하고 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조사를 마치고 보완수사도 끝나 기록을 토대로 공소청 검사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상대로 8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반려 이후 추가로 파악한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량 안보·생태계를 지키는 공공자원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 측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침체한 농지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농지 관련 토론회는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열렸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앞선 토론회와 차별점이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시민·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지를 공동으로 보전·경영하는 국내외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대안 사례들이 집중 조명된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경자유전 원칙을 단순 소유의 개념을 넘어 공공 자원의 보존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에 나선다.

경매에 나온 농지가 여러 지역에서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리면서 농지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다. 금융기관이 담보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미 위축된 매수 심리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꼽힌다. 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농협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70조4820억원이다. 이 가운데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8조5626억원으로 추산된다.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체가 이어져 담보 농지를 처분해야 할 때 경매가격이 낮으면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2021년~2026년 분기별 농지 경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낙찰가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40%대에 머물렀다. 울산은 23%에 그쳤고 경남(31%)·부산(33%)·대전(37%)·경북(38%)도 40%를 밑돌았다. 경기와 세종은 각각 48%였고 전남(70%)·광주(57%)·전북특별자치도(54%) 등 일부 지역만 50%를 넘었다.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두 번째 조사 이후 열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9일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지난 4월과 이달 19일 강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을 유용하고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