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왜,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강력히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왔을 경우 필리버스터나 여론전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오는 27~28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 같은 취지로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이 추진된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이 담당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100% 완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신임 당대표 역시 전날 "검찰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 상황실'을 만들고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관련 당론이 결정됐지만, 여권 내에서는 '검경 합동대응본부' 신설 등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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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허위 사실 적시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 확인해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대표는 공식 발의안이 아닌 공동발의 요청용 '초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내용 확인도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 다 한 다음에 예전 버전이더라 하면 본인 잘못이 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는다"며 "최종 발의 법안에 없었다며 저를 허위사실유포라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