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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8일 경무관 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에 이어 상위 네번째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에는 김상길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최근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배용석 경무관이 전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에는 김형률 경기남부청 부천원미경찰서장이,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에는 김진태 대전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청 수사의 핵심 보직인 수사부장에는 김근만 충남청 수사부장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서울청 경무부장에는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치안정보부장에는 김성준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범죄예방대응부장에 김종관 대전청 생활안전부장, 101경비단장에 손창현 충남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서울관악서장에는 양승호 경북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송파서장에는 김상형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보됐다. 서울강서서장에는 김상희 서울강서서장 직무대리가 승진 부임했다.

◆경찰청 <전보> ▷경무관 △김상길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배용석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김진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장한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우현 경찰수사연수원장 △강순보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김성준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종관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손창현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승호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장 △김상형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장 △조병노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경호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임종명 대구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허명구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상국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빈중석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장 △심한철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성학 대전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김보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이길호 경기도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 △정창옥 경기도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장 △백남익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김동욱 충청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임경우 충청남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현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장 △고영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부장 △신종묵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장 △오동욱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문영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장 △정성수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지천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이승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승진> △김근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김상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장 △최병윤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윤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송승현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종삼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는 공수처의 지위가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형사사법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조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그 밖의 사건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사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제한해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송치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했던 지시에 대해선 사건 축소나 은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장은 21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청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사건을 담당한 전 강력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 하지만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서류를 수정·제외하고 피의자 신문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친적으로 보직 추전이 배제된다. 대상 비위는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다. 이 같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될 전망이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의 징계 처분 내역은 향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당시 언급한 경찰 조직의 '재설계'와 관련해 실종 대응과 사회적 약자·피해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활동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여러 사건·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종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종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종 관련 교육·정책은 여성청소년 기능이, 수색·수사는 형사 기능이 각각 맡고 있는데 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최소 2명 이상이 실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다. 김 직무대행은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