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불법 조업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담보금은 '유엔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의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그동안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됐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벌칙도 강화했다.

오는 6월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이 예비 신부에게 1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두 살 연상으로 국립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는 여성은 작은 학원을 운영 중이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옷차림이었다. 여성은 "학원 수강생이 수십명에 달해 월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했고, 집안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에 어머니는 약사인데다 친언니는 의사다. 건물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과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상견례까지 무난하게 마친 두 사람은 올해 6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신혼집도 처가에서 해주기로 했다. 예비 장인은 호가가 25억원인 대구 200m²(약 60평)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선거철을 맞아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과 시도당 또는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선거운동 용품 주문을 핑계로 선결제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제(13일)까지 파악한 사례만 전국적으로 8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로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 발생했다. 중앙당은 (파악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니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민주당 대전시당 홍보실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단체 티셔츠 100장을 주문하기도 했다. 수상히 여긴 업체 대표가 대전시당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전해진다. 단체복·현수막·명함 등을 단체 주문한 뒤 연락을 끊어 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제품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유도해 금전적 이득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사적보복 대행업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보복대행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히 피해자 A씨가 전 직장 대표를 보복대행 범죄를 사주한 인물로 특정하면서 사실 확인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업체 측은 A씨를 협박하며 범행 중단을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의뢰했느냐'를 묻는 A씨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업체 측이 A씨에게 의뢰인 정보를 제공한 뒤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상대에게 보복할 것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역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는 의뢰자 보호를 내세우는 보복대행 업체들의 홍보 내용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논란이 재점화한 데 대해 "과한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995년 당시 다툼 사건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에 나오듯 정치적 얘기를 나누다 정파가 다른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난 것"이라며 "당시 기사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다툼을 했다고 나온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흑색선전하는 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대한) 비전과 정책, 과제 중심으로 해야지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국민들이 걱정할 것"이라며 "페어플레이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거까지) 20일 남았는데 진보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할 것"이라며 "강남특구 요청에 대해서도 정책위 단위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매뉴얼이 나오면 수일 내 발표할 생각이다.

서울 북한산에 오른 50대 여성 행방이 한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28분쯤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김모씨(52)를 찾고 있다. 김씨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직장으로부터 '김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받은 뒤 아들과 함께 집 주변을 살펴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쪽으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 뒤 김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 북한산 인근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 CCTV에는 김씨가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