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체코 원전 시공계약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새 시공사 선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재입찰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위험분담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건설사도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공식화했다. 약 15개월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사비와 계약조건 등 핵심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에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를 찾고 계약조건까지 조율해야 한다. 갈등의 핵심은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늘어나는 공사 물량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비용을 관리하려면 총액확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 컨소시엄은 설계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설계 구체화에 따른 물량증가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은 매달 60만원에 못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받은 인원은 786만3299명으로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66. 0%(519만3269명)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299만1230명(38. 0%)으로 가장 많았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66만6760명(21. 2%)이었다. 월 20만원에도 못미치는 연금을 받는 사람도 53만5279명(6. 8%)에 달했다. 노령연금만 놓고 보면 월 60만원 미만 수령자가 62. 2%였다. 올해 7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666만9689명 가운데 월 20만~4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23만9909명(33. 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60만원 미만이 141만376명(21. 1%), 20만원 미만이 49만9317명(7. 5%)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노령연금과 일시금 등을 포함해 한 차례 이상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기술원)의 통합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해양 교통 안전관리 기능은 두 기관에 나뉘어 있다. KOMSA는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등 선박 중심의 안전관리를, 기술원은 바다의 신호등이라 할 수 있는 등대, 등부표 등 항행 교통 시설의 현장 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선박과 운항 관리 및 항행 안전시설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수부는 항로 지정 및 선박 교통관리 등의 해상교통 정책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표지 시설 설치·관리 등의 항행 시설 정책을 종합해 국가 해상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해양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은 매달 60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받은 인원은 786만3299명으로,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전체의 66. 0%(519만3269명)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299만1230명(38. 0%)으로 가장 많았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66만6760명(21. 2%)이었다. 월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사람도 53만5279명(6. 8%)에 달했다. 노령연금만 놓고 보면 월 60만원 미만 수령자가 62. 2%였다. 올해 7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666만9689명 가운데 월 20만~4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23만9909명(33. 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60만원 미만이 141만376명(21. 1%), 20만원 미만이 49만9317명(7. 5%)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노령연금과 일시금 등을 포함해 한 차례 이상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오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해외에서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친 면허증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면허증을 보내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코 원전 시공계약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새 시공사 선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재입찰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위험 분담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건설사도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공식화했다. 약 15개월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사비와 계약 조건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에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를 찾고 계약 조건까지 조율해야 한다. 갈등의 핵심은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늘어나는 공사 물량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비용을 관리하려면 총액확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 컨소시엄은 설계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설계 구체화에 따른 물량 증가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