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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대 이사장에 의사 출신인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사진)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6년 7월 20일부터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이다. 1964년생인 강 신임 이사장은 임상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혜민병원 진료부장·흉부외과장과 연세서울의원 원장 등을 지냈다.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인 그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 등 의사단체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공공부문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 신임 이사장이 의료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한다.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은 다른 병원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 과도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막는다.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등을 강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종류도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7대 핵심 추진과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다. ━자살 예방 응대 상담인력 2배로 확충…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분야 정책 관련 복지부는 최근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자살시도와 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연금이 주가부양을 위해 6·3 지방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대거 산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지선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나"라고 묻자 김 이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평가액이 올라서 지금 팔아야 할 판"이라며 "저희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저희 평가액이 늘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팔아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갖고 있으면 왜 안파냐고 그러고 또 조금 팔려고 하면 왜 파냐고 한다"며 "저희도 투자자라 잘 이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여론이 너무 국민연금에 관심을 집중하다보니 안정적이고 차분한 운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소문이 도는 데 대해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도 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송치한 범행 조력자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테러범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배후 조직 세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당적·신상 비공개 과정 외압설, 헬기 이송 논란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2월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구성됐다. 이후 약 6개월간 공범·배후 세력의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했다. ━범행 흉기를 커터칼로…국정원 관계자 3명 송치━TF는 이날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등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오는 8월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월롱면과 파주읍, 문산읍 일원 약 7. 6㎢ 규모다. 이번 사전 공모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사전 발굴·확보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기반을 마련한다. 신청 대상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된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규모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 6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구상에는 문화·관광지구를 비롯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의약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구(A), 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남북물류지구, 인공지능 산업 중심의 산업지구(B), 첨단식품기술 산업지구(C), 공동주택과 기후대응기술 산업을 포함한 복합지구 등이 담겼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해 올해 5월 완료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운영방식 타당성 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환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유사 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을 비롯해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운영관리 효율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 화장장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익 귀속 구조 개선 △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관내 우선 원칙 제도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약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방식 비교 분석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식이 △공공성 확보 △행정 통제력 강화 △운영 책임 일원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운영 모델로 제시됐다. 지자체 직영 방식과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재단 위탁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