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접경지인 온타리오호의 미국 내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캐나다가 25년간 사용한 자국 내 '트럼프 길' 명칭을 '타코(TACO) 길'로 바꾸겠다고 맞섰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의회는 전날 센트럴파크 구역 내 주택가 도로인 '트럼프로'(Trump Avenue)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첫 단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로'는 1990년대 후반 당시 뉴욕의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센트럴파크 구역은 뉴욕의 주요 지명이나 인물,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지은 도로 명칭이 모여있는 곳이다. 오타와 시의회의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결렬에 대한 보복으로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 무역 갈등 격화 속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온타리오호 명칭까지 바꾸자, 캐나다 내 반미(反美) 여론이 격화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가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사실상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농업계가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CPTPP 가입 문제가 향후 농정·통상 분야의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강버스 선착장을 고정하는 계류시설의 보강사업비가 당초 38억9500만원에서 113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2)이 계류장치 보강사업비 증가 이유를 묻자 "처음 반영한 금액은 개략 사업비였는데, 이후 행안부 안전점검 지적을 받아들여 기왕이면 더 안전한 방안이 좋겠다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한강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이후 기존 체인앵커 방식보다 선착장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말뚝(파일) 방식으로 계류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반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필수 비용 38억9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이후 지반조사와 설계, 구조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파일 규격 등을 확정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113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영호남 지역의 요금을 최대 10% 인하한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인하폭을 확대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에 기업투자 유치와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이하 지역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기존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이 적용됐지만 송전비용과 지역별 시장가격 등을 반영해 지역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요금제는 산업용에만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4개 광역권은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 경기 남부) △중부권(충북, 충남, 강원) △남부권(경북, 경남, 전북, 전남)이다. 지역별 조정요금을 반영한 kwh(킬로와트시)당 광역권별 요금인하폭은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중부권 10~15원 △남부권 13~18원이다.

"반대하는 의견만 오늘 공청회 합시다. " "(변절을) 폴리페서라고 합니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가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 야유와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등 거친 분위기로 진행됐다.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다. 국방컨벤션 센터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는 통합 반대 측 시위대가 집결했으며, 공청회장 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자신을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이라 소개한 한 참석자는 "거짓 허구의 국민을 속이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며 국방부 내용 발표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그래"라며 "이재명의 앞잡이 아니야, 매국노들"이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방청석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을 부린다"라고 비판이 나오자 재차 "누가 깡패야 이 새X야"라는 거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도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리 유지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방 소재 기업의 요금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연간 8000억~1조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산업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크게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한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른 kWh(킬로와트시)당 광역권별 요금인하폭은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 경기 남부) 0~1원 △중부권(충북, 충남, 강원) 10~15원 △남부권 13~18원(경북, 경남, 전북, 전남)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kWh당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