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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장 경제의 착시와 분노한 표심[MT시평]
지난 9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의 공문서에 AI(인공지능) 대신 SI(슈퍼지능)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최근에는 SI 대신 AI를 쓰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의 행동은 AI 예찬론을 반영한다. AI는 경쟁국과의 개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핵심 기술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AI는 정체된 서구 경제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진할 매직 처방으로 극찬되기도 한다. AI가 제공하는 연산능력을 현장에 투입하면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연구실에서도 실험 결과의 분석과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해 공급망을 최적화하기도 한다. 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연관된 다른 분야의 대기시간과 병목을 줄인다. 기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생산성 파급은 외부경제 효과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GDP를 증진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도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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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APEC 회담서 북한 논의 제외…핵 관련 공동성명 목표"
이달 18~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APEC) 정상회의 때 예정된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에서 북한 관련 의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는 이날 익명 소식통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3자 회담을 위해 실무진들이 협의 중이며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국 정상회담 주제는 핵 무기에 AI를 적용하는 문제로 좁혀졌다. 핵 전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거론된다. SCMP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 완화를 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핵 문제를 고른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핵 무기와 AI 문제는 진부하지만 손쉽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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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수소차 독려? 공공기관 구매 절반이상이 '비무공해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기관 지난해 도입 차량 중 절반 이상이 무공해차가 아니라는 집계가 나왔다. 이미 내년 수소차 보급 예산이 삭감돼 정부 구매 독려 부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부 산하 27개 기관은 차량 1787대를 구입하거나 임차했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는 888대(49. 7%)로 절반 이하였다. 반면 나머지 899대(50. 3%)는 '무공해차가 아닌 차량'으로 집계됐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용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수소차로 도입해야 한다. 33개 산하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이 무공해차 구매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11대 차량을 도입하며 307를 '비무공해차'로 도입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업무용 차량 34대를 구입하며 전기·수소차는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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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국내 첫 유네스코-IOC 전문훈련센터 지정…글로벌 인재 양성 거점
올해 1월 'BBNJ협정' 발효로 공해(公海)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국제사회의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제 훈련센터가 국내에 처음 문을 연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일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 전문훈련센터 'STC(Specialized Training Centre) Korea' 운영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됐다고 밝혔다. STC Korea는 IOC의 국제 해양 교육 프로그램인 'OTGA(OceanTeacher Global Academy)'에 속한 특정 분야 전문교육훈련센터로, 분야별로 전 세계 1개 기관만을 지정한다. KIOST는 지난 7월 IOC로부터 STC Korea 운영을 승인받아 2027년부터 5년간 센터를 운영한다. 국내 기관이 IOC의 공식 훈련센터로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 코디네이터이자 IOC 부의장인 박한산 KIOST 박사(대외협력본부)는 "BBNJ협정의 실제적 이행을 위한 실습과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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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원대 마약 운반 후 해외 도피…22년 만에 국내 송환
남미 공해상에서 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운반한 뒤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한 80대 남성이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8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가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총 5385㎏(약 4조8000억원 상당)을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2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청도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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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빛 공해 해법 논의한다…서울시 26일 제도 개선 공청회
서울시는 오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 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주제로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시민, 학계, 광고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활성화에 따른 지역 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살펴본 후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과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지역 여건과 광고 환경을 고려한 표시·설치기준의 적정성, 제도 운용 과정의 보완사항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빛 공해와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의 지역 활용 가능성과 도시경관·주민 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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