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적 재난 사태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파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에 달한다. 수치상 손실에 더해 기업·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파업 불가'라는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는 포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게 지원하라"(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장장 3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거쳤음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더욱 현실화되는 상황.

코스피가 8000선에 근접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금투세 폐지,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평등한 금용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는 없다"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청년 가구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45배를 기록했다"며 "정체된 실질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공포에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63년 만에 명칭이 바뀌고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권 확대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올해를 '원청 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경찰 추산 8000명)이 모였다. 세계노동절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됐다. 전국 대회 참석인원은 10만명(주최 측 추산)에 이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며 "공무원, 교사, 아이들도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해다. 앞서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재명정부는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바꾸고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7월 총파업'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청와대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리는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청와대는 30일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내일(1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함께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며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총 50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은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된다. 이어 △노사 대표의 축사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주체의 '노동의 목소리' 낭독 △대통령 기념사 △노동절 유공자 포상 전수식 등이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위원장 선출을 놓고 위원회 구성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발하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최임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재 전 위원장이 지난해 사퇴하면서 이날 최임위는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가치 보호는 물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최임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노총은 권 위원장과 함께하는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노총 63년 역사상 보수계열 야당 대표가 서울지역본부를 찾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그동안 거리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63년 만에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지역에 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과 노동계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잠시 거리가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한노총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가 발전하면서 근로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 것 같다"며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튼튼하게 구축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