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에 재난지원금(국비) 66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통영시 14억원, 거제시 52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다. 그동안은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일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나머지 재난지원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해 확정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2년부터 이어진 '연 1조원대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형철 도 경제부시자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3년 이상 사업도 원점 재검토…신규 사업엔 '페이고'━도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번에 피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돼 피해 진술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절차 전반을 돕고 소송까지 연계해 준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습톱 지원 보안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도면을 경쟁사업자에 제공한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제조 비용 감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가 앞서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자체도면을 작성했다. 그리고 해당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경동나비엔은 또 4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12건을 수령하면서 관련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5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10건의 기술자료 관련 요구서면을 미보존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이 28일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시행한 검정고시에는 전남의 경우 935명의 지원자 중 802명이 응시해 655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은 81. 67%(초졸 48명 63. 16%, 중졸 102명 87. 93%, 고졸 505명 82. 79%)이다. 광주는 1609명의 지원자 중 1399명이 응시해 1217명이 합격했다. 평균 합격률은 86. 99%(초졸 101명 93. 52%, 중졸 194명 92. 82%, 고졸 922명 85. 21%)이다. 시험 별 최고령 합격자는 전남 △초졸 81세 △중졸 80세 △고졸 80세이며, 광주 △초졸 71세 △중졸 75세 △고졸 77세이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남광주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의 합격증서는 전남은 우편 발송으로 교부되며, 광주는 개별 우편 발송과 함께 28일 다음달 18일까지 광주청사 고시관리실(별관 1층)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산 A씨는 판매자의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수백만원을 줬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A씨는 뭔가 이상해 가방을 감정해 봤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팔면서 정품이라고 설명해놓고 가품이었다면 판매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우선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문제 된다.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가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법원은 가격, 유통경로, 상품 상태, 판매자의 전문성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매자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