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 대표인 80대 남성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뉴스1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 대표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센터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보조금법 등에 근거해 특정 사무·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나랏돈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센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B씨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월에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가 B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이 적혔다. B씨는 "만지지 마라. 성추행이다"라며 거부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데이트하자"며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적시됐다. 또 A씨가 평소 B씨에게 "오늘 더 예뻐졌다", "사랑한다"며 외모를 평가하고 사적 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위한 공문을 시행했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의견을 나눴고, 교원단체와 협의 후 다음주쯤 대책이 발표될 것입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 체험학습 대책이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면책권 강화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아꼈지만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교육공동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최 장관은 "학교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소통'을 통해 운영이 돼야 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교육부는 관계중심의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빠른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시 제도 변경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그는 "합의하기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비리로 인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상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착수한 '관리비 부과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시행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용처에 맞지 않는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거나 2회 유찰 등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상태에서 회계서류와 장부 등을 아예 보관하지 않은(과태료 500만원 이하) 곳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무산위기를 딛고 본궤도에 오른다. 충남도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센터는 예산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에 복합 공공시설로 건립된다. 6034㎡의 부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100㎡ 규모로 2028년까지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센터 내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입주한다. 도는 내년 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 착공해 2029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5년 이상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핵심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역시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으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며 사업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이 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예산군 등과 예산 확보부터 시공·운영까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속도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