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가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하는 정도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자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작업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첫 공동 집회에 나선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도 같은 날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 잔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권의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국책은행 3사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3사 노조가 지방이전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이날 집회에 국책은행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방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던 NH농협지부 간부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다. 금융노조 산하 시중은행 노조 간부들도 대부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은행 3사 노조는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국책은행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내비쳤다. ━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관련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김 장관에게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는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했는데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작업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둘러싼 특금법상 규제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법 위반 전력 등을 심사하면서도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대주주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 과정에서 네이버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대주주·대표자·임원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만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과거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0%, 30%를 분담했지만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