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국무총리는 '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이 곧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길"이라며 "광역행정 통합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 통합의 첫 모델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를 발판 삼아서 정부와 통합시는 첨단 반도체 혁신 제조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력 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국토대전환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방공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 적용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한 때문이다. SH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가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분양자의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기 하남시는 민선 9기 공약인 '하남드림 광역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하남드림 광역환승센터는 하남시 중앙에 위치한 하남드림휴게소 일원에 총사업비 1297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버스와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 교산신도시 환승시설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하는 입체형 환승시설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계한 환승형 휴게시설을 개발하고, 경기도는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추진한다. LH는 광역·시내·마을버스와 택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연계하는 교산 환승시설을 조성한다. 환승센터와 지하철 3호선 104정거장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데크와 무빙워크 등 환승연계시설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원도심 주민들의 3호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 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 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 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에 대해 '민심에 역주행 하는 재판 취소용 개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는데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며 "정작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고 했다.

전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모두의 카드'의 국비 지원액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입되는 국비 6700억원 가운데 약 79%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렸다.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면서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모두의 카드 국비지원액은 6700억1000만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 배정된 금액이 5288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78. 9%를 차지한다. 경기 2506억6000만원, 서울 2301억7000만원, 인천 480억5000만원 등이다. 가입자 역시 수도권에 몰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 가입자가 20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40만7000명, 45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만8000명, 제주는 3만명, 강원은 4만2000명에 그쳤다. 환급금 격차는 더 크다. 올해 1~4월 경기에서 지급된 환급금은 1453억5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