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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기본계획 폐지 수순 밟나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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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끝나고 집 팔았는데"…준공 5년 뒤 재초환 통보, 누가 내야 하나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179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조합원별 부담금 정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준공 이후 5년간 총 13건의 매매계약이 신고된 가운데 최종 부과액이 거래 당시 예상액과 달라질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자료를 보면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7월 30일 준공 이후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이 13건 신고됐다.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하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5건이 체결됐고 지난해는 3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 중 가장 앞선 2023년 매매 계약의 경우 전용면적 82㎡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시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6월 마지막 매매계약에서는 같은 면적이 34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약 3년간 12억6000만원이 뛴 셈이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사전 통지한 재초환 예정액 179억원을 조합원 80명으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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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에 공항도" 국토부 출신 교통기관 수장 '0명'… 사상 처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분야 기관장 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모두 비국토부 인사들로 채워진다. 도로·철도기관 수장 자리는 교수 출신에 돌아갔고 양대 공항공사 수장에는 경찰과 정치권 출신이 잇따라 기용됐다. 최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인선에서는 전 국토부 2차관의 발탁마저 어려워지자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자리만큼은 지켜야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오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1대 사장에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도로, 철도, 공항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교통기관 5곳의 기관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5개 기관의 수장 자리는 모두 비국토부 출신에 돌아갔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김태승 인하대 교수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이어 6월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맡았다. 9월에는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각각 올랐다.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마저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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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넘사벽"… 서울 7억 이상 빌라 거래 49%↑
서울의 7억원 이상 고가 빌라 거래가 1년새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입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문턱이 낮은 빌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재개발을 통해 향후 신축 아파트를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도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18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10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는 3만26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468건)보다 14. 7% 증가했다. 특히 7억원 이상 거래가 49. 2%(2456건→ 3664건) 늘었다. 가격 구간별로 보면 '7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억원 이상 거래는 지난해 938건에서 올해 1296건으로 38. 2% 증가했다. 이 중 10억~15억원 미만 거래는 525건에서 925건으로 무려 76. 2% 늘었다. 반면 15억원 이상 거래는 413건에서 371건으로 10. 2% 감소했다. 이에 전체 거래에서 7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8. 6%에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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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새만금공항 개발 취소 유지…국토부 항소 기각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후보지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주변 갯벌의 조류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김모씨 등 1296명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과 국토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사업부지 인근 주민 3명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2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2019년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비교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돌 위험과 저감 대책을 일부 검토했지만 후보지별 위험과 저감 가능성이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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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이어 국토위도 미래대응기금 제동…"일반회계 이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국토위도 여야 합의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기금에 대한 집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래 회계 항목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은 10개 지원 사업 대상 총 4조2919억원 규모다.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대거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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