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7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제정예고(NPRM)를 발표했다. 이번 규칙안은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며,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총 358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NPRM은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자금세탁·사기 위험을 차단하며, 국가안보 심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DHS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 중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1. 브릿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을 통한 일자리 인정 제한 그동안 다수의 EB-5 프로젝트는 착공 초기 단기 대출, 즉 브릿지 파이낸싱으로 공사를 시작한 뒤 추후 EB-5 자금 유입 시 이를 상환하고, 초기 단계에서 창출된 일자리도 EB-5 일자리 창출 요건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NPRM은 EB-5 자금으로 상환된 브릿지 파이낸싱에 기초한 일자리 인정을 배제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5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더불어 행정 절차가 짧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홍 2차관과 만나 이런 내용의 지역 광역교통 현안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우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으로 이어지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수도권 서남부는 이미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면서 "150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천~신림선이 핵심 노선으로 포함된 (가칭)'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적인 정부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체해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 수 중심의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전국 주택 착공은 장기 평균(2016~2025년 연평균 45만4000가구)보다 40%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은 장기 평균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공급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과 함께 주택 수 중심의 금융·세제 규제를 꼽는다.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전월세를 뒷받침하는 주택 유형이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유 비중이 높아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세금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제·금융 부담이 커지면 임대사업자 매입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비아파트 사업성 악화와 공급 감소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일부 야당 위원장 몫 상임위원회는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멈춰선 상태다.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주택 공급 등 논의가 산적한 재정경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각각 1000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본회의 표결만 앞둔 민생법안도 60건에 달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물가와 환율이 민생을 옥죄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원 구성을 위한 2+2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했고, 한 직무대행은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독주 가능성을 시사했다.

AI가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기반시설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요원'으로 투입된다. 미국 정부가 오픈AI·앤트로픽 등 민간 AI기업과 손잡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 공유·보완하는 체계를 가동하면서다. 지난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한 한국에서도 공공·금융을 중심으로 AI 보안 투자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AI 기반 취약점 정보 통합창구 '골드 이글(Gold Eagle)'을 출범시켰다. 지난달 2일 '첨단 AI 혁신·보안 촉진'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골드 이글은 정부기관과 AI기업, 금융·에너지·의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에 흩어진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한데 모으는 체계다. 여러 기관이 같은 취약점을 중복 점검하는 일을 줄이고, 피해 가능성이 큰 문제부터 검증·보완하도록 조율한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천만줄의 소스코드를 살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AI는 코드의 이상 패턴을 찾아 취약점을 선별하고 이를 고칠 패치까지 만들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불법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다시 과잉단속 논란이 커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국적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고 전날엔 한 남성이 ICE 요원들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ICE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2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전날 오전 7시쯤 ICE 요원들을 피해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던 중 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 남성이 불법 이민자였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플로리다 주 출신 앤지 닉슨 주 하원의원은 "ICE 요원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아버지를 총으로 사살한 것, 메인에서 청년을 사살한 것,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치명적 사고를 낸 것 모두 결과는 똑같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멕시코 남성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가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ICE 요원의 단속 작전 중 총격에 사망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아라우호가 불법 이민자였다면서 ICE 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해 요원이 발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