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특활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하씨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하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청구 대상 정보 중 월별 배정액(수입)은 전월 가용액(잔액)과 중앙지검장의 당월의 특활비가 합산된 것이고 월별 집행액(지출)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돼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이 해냈다. 짜릿한 첫 승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에 토요일 미니시리즈 시청률 1위까지 달성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2회에서는 신이랑(유연석 분)과 억울하게 죽은 이강풍(허성태 분)의 첫 공조가 통쾌한 결말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귀신의 의뢰는 끝난 줄 알았던 신이랑이 새로운 망자를 보면서 절규하는 엔딩은 다음 사건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다. 이에 '신이랑 법률사무소' 2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8. 7%를 기록했다. 앞서 방송된 1회 시청률 6. 3%보다 2. 4% 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이다. 이에 이날(토요일) 방송된 미니시리즈(MBC, tvN, JTBC, TV CHOSUN)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신이랑 법률사무소' 2회에서 법률법인 태백은 이강풍의 조폭 과거를 이용했다. '폭력 환자의 거짓 주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까지 펼치며 신이랑을 밀어붙였다. 빙의 난동으로 첫 재판부터 망신살을 톡톡히 겪은 신이랑도 이강풍의 부적을 태워 그를 보내려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의 끝없는 추락이다. 토마스 파티(33·비야레알)가 강간 혐의에 더해 새로운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4일(한국시간) "전 아스널 소속이자 현 가나 국가대표 미드필더 파티가 두 건의 새로운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할 예정"이라며 "파티는 금요일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파티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추가 기소는 파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 공개된 이후 네 번째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백해 드러난 것이라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파티는 2020년 12월 런던에서 한 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 측은 "피해자는 파티의 성범죄 의혹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직접 나서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티의 변호인은 두 건의 추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티의 성범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14일 "당당하게 국민 앞에 답한다. 옳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며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 받고 대법원을 겁박하고 불법 공소 취소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이재명(대통령)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작 수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를 구속시키고 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동훈은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이 화끈한 사투리 액션으로 무장된 조폭 변호사가 된다. 지난 13일 첫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는 ‘신들린 변호사’라는 독특한 설정과 유연석의 열연이 시너지를 내며 강렬한 포문을 열었다. 특히 분당 최고 시청률이 6. 6%까지 오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신이랑(유연석)의 고군분투가 판타지를 결합한 법정물의 재미를 더욱 극대화한 것. 지난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파격 빙의 엔딩이었다. 귀신을 보게 된 신이랑은 억울하게 숨진 망자 이강풍(허성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의사 과실로 목숨을 잃었지만, 진실은 은폐됐고 아내 김민주(김시은)은 헐값에 합의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신이랑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변장과 잠입까지 감행했고, 법원에 제출된 수술실 스태프 명단과 달리, 당시 의사의 과실을 유일하게 목격한 간호사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입된 재판소원제(4심제)에 대한 여야 온도 차가 극명하다. 야당에서는 강력범 등이 4심제를 예고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여당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재판소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법이 도입된 뒤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시행 이틀째인 전날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6건이다.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를 통해 '끝까지 가보겠다'며 소리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며 "처벌은 늦어지고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범죄 억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