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아도 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그 나이 땐 분유만 먹여야 한다", "이건 아동학대 행위"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 등도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일부 누리꾼이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인천 서구는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A씨와 B군을 분리 조처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학대나 방임 등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강제로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 "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2019년 4월17일 새벽 4시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2명의 사상자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40대 남성의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범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당시 42세)이다. 평범한 새벽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꾼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묻지마' 흉기 난동에 5명 사망…모두 상대적 약자━사건 당일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나오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일부는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였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가 덩치가 큰 남성일 경우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씨는 이 대표의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파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고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 집회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법 행위로 인한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노조법상 금지된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