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훨씬 불량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양심에 따라 국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제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투표수 제공 등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김건희 여사·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었다. 2심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제공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해 20대 대선을 주요 기회로 보고 통일교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등에 있어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실제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지지하라고 했고,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재판 2심 선고와 관련해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며 "불공정한 특검의 조작 기소와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주 화요일(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의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됐다"며 "이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트랙'이라는 가상의 프레임을 조작하여 특검이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꼼수로 뛰어넘은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허위 조작 보고서 2건은 '2023년도 보고서'를 '2022년도 보고서'로 연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이처럼 권성동 의원에게 표적 수사 조작 기소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증거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