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선거권을 상실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한 가지,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요 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6일 대법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중계 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한 선고를 생중계한 첫 사례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정치브로커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31일로 정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背馳)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