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정치브로커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 2심 모두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같은 기간 해당 금액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특정 인물 등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번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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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