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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일자리, 돌봄 등 전방위에서 선별적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도 진행 중이다. 일자리 진입, 재취업 등을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은 지역 특화 소득 모델이다.

앞으로는 한번만 신청하면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부가 자동 지급하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6~7월 중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25일 선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를 통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10회에서 최대 12회로 조정하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보다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비만 예방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습관·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확대한다. 이전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정 당국이 연일 지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가 18일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매년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나섰지만, 지난해까진 각 부처가 자율 평가 명목으로 소관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가 이날 처음 공개됐다. 평가 결과는 △정상 추진△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 5등급으로 구분했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감액, 폐지, 통합 등급이다. 평가 결과에서 2487개 사업 중 감액 858개(34. 5%), 폐지 3개(0. 1%), 통합 40개(1. 6%)의 결과가 나왔다. 총 901개(36. 2%) 사업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 대상 사업은 부처 예산요구안에 15% 이상 감액 반영된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연초만 해도 2. 0% 성장이 목표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 중후반대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 5%는 KDI가 추정하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해석해보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중동 전쟁 충격이 여전하지만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성장 눈높이를 높여 잡았다. 실제 지난 전망치(1. 9%)보다 상향 조정한 0. 6%p(포인트)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몫이었다. KDI는 중동 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 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효과가 0. 2%p 플러스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정 부장은 "만약 중동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2. 5%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을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폭에서 반도체 기여도는) 0.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 시 계좌번호만 적으면 자동 신청된다. 기초생활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면책 등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일어난 5인가족 참사, 전북에서 발생한 3대의 극단적 선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출생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