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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韓 방공망 지원 요청에…정부 "방산물자 제공, 국내법 준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북한이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10일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국은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3만~5만명이 러시아 군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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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30만원 간다" 증권가 전망에 급등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가 성장 전망에 힘입어 장 초반 급등세다. 10일 오전 9시25분 현재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8만1000원(10. 93%) 오른 8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SK증권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1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핵심은 글로벌 요격미사일 부족 상황에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CAPA(생산시설) 증설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구미와 김천 공장 CAPA 증설은 단순 선제적 투자가 아닌 수출 계약 협의 진전 및 물량 가시성 확보를 함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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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다른 北 미사일…"침묵하는 북한, 기술 고도화 중일 것"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사흘이 넘게 관련 사실을 직접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미사일 시험 결과를 숨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과 한미 연합 연습 개시에 맞춰 도발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란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9일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고도 지금까지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나 제원 등을 관영매체로 공개해왔다. 관가에서는 북한이 시험 발사 이후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가 발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미사일 제원 등을 공개하며 신기술 개발과 무기의 위력·정밀도 등을 과시해왔는데, 북한이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3월 ICBM을 발사했으나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나자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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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미 무기 부족' 최대 피해…주한미군, 北 대응 전력 약화 우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줄어들며 아시아와 유럽 내 전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이점을 얻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으로 미군 무기 재고가 고갈돼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된 물량까지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과 전쟁으로 한 발에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을 수천발 소진했다. 해당 미사일은 전 세계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정밀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산에 수년이 걸려 단기간 내 생산량 확대가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 내 무기 재고와 중동에 보낼 물량 확보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일부 미사일 납품을 연기하고, 해당 지역에 배치한 군사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미 당국자는 NYT에 "전쟁부(국방부)는 대(對)이란 작전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함정, 항공기, 방공 부대를 중동으로 급파했고, 이는 장비 유지보수와 장병 사기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며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전력은 약화했고, 미군 및 정보당국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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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바라보는 중국 입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에 적극 동참하기보다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미연 랜드연구소 한국정책 석좌와 마크 코자드 랜드연구소 선임 안보정책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China's Position on the Emerging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ROK Alliance)'에서 "중국은 북러 군사 협력을 용인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북·중·러 3자의 전술적 협력에 대한 과잉 대응이나 억지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됐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한 전시 거래를 넘어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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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장거리 공격형 드론 도입 추진…"반격 능력 실효성 강화"
일본 방위성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3대 문서' 중 국가방위전략(NDS)과 방위력정비계획(DBP)의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장사정 미사일 수량과 성능을 높이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량에서 우세한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사거리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공격형 드론을 도입해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인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활용해 적의 공격 거점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방공 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요격 미사일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요격용 드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평양 연안의 방위 체제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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