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김 전 후보자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2일 오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강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청은 또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무렵 양씨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에도 임상시험 승인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하려는 것 아닌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에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 중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장시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2일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 후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3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해당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면밀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상대로 8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에 "방탄 망상과 검찰 특권 타령을 멈추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사법 파괴 소굴로 매도하더니 장관 인선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 후보자는 성남에 살 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거친 법조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 적격자가 아니겠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전부터 발목잡기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정쟁 발목잡기다. 차분히 이 후보자를 짚어보고 청문회에 임하길 권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 취소의 설계자라거나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는 소설을 썼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과 엮어 공소청을 압박해 죄를 지우려 한다는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6일 법무부를 통해 "만약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유는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능력과 자질을 엄중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사·기소기관장 중 검찰총장 후보자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총장은 1년4개월째 비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넘게 지난 가운데 공소청을 이끌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뒤 1년4개월째 비어 있다. 노만석·구자현 전 차장에 이어 현재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된 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정해졌지만 검찰총장의 인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다음 주 추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천위는 오는 9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