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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조사의 법적 허점을 채우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기업의 행정조사 거부 및 증거 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조사기업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사가 제한된다. 이번 쿠팡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아울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과거 제정된 법률에 대해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적용 제외 조항을 둬 별도로 예외를 입증하지 않아도 불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후 제정된 법들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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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의카드'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부터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창업자의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계한 '2023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부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김건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의 '패싱 제청' 역시 김건희 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검에 의해 김건희 주가조작을 봐주려 한 검사 5명이 줄기소됐다. 모든 의혹의 열쇠인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며 "대법원은 3심 선고일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해 무기한 연기시켰다. 최근 10년간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 전합 회부된 사건은 김건희 사건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심 선고 후 119일째 지연 중으로 특검법상 6. 3. 3 신속재판 원칙은 진작 위반됐다. 오는 10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합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가 임명돼 '윤석열·조희대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건희 무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공소단계에서는 '검찰'이, 공판단계서는 '대법원'이 이어 김건희를 봐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꼼수 감세' 문제를 짚으며 관련 제도의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제도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렸는데 이번에는 문턱을 다시 높였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205개 업종 중에서 72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사망자)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바꿨다. 사후 관리 요건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요건을 강화해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1997년 당시만 해도 공제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