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곧 마무리되는 만큼 선관위 이슈에서 국민의힘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전산 조작 등이 드러났는데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했으니 소청을 기각하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당의 새 지도부, 특히 저 송영길이 된다면 저는 10% 이상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올릴 뿐 아니라 민주당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실용주의 철학,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청래 후보의 지난 토론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그걸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 놓고 나중에는 '정'을 뗐다. 영상에 박제 돼 있는데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건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거짓말을 할 능력도 안 되는구나"라며 "이게 붕어 아이큐"라고 쏘아붙였다. 앞선 토론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하기로 당청이 조율했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공세를 폈다.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없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검찰은 총장 대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경찰은 청장 직무대행이 나서면서 국가 핵심 조직 곳곳이 정식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권력기관부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항·철도 공기업까지 수장 공백이 수개월에서 2년 넘게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뒤에도 '공석', '대행', '대행의 대행'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행의 나라'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1년8개월 넘게 공백. 청와대는 AI미래기획수석 등 6개 자리 공석━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총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대행을 맡았지만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후에는 사의를 표시했다. 경찰청장 공석은 이보다 더 길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투표율을 조작에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날의 추가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와 강남 등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특히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투표율 오류가 발생해도 수

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석 대법관 후임을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임무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3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송 후보의 의사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달 7일 퇴임이 예정돼 있고,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다섯 달 가까이 공석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