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2020년 9월 취임했다. 천거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