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과 나무호 피격 사건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가지 이슈 모두 중도층이 반감을 가지기 쉽다는 판단에서인데, 정체에 빠진 당 지지율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썼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힘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검찰이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받았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전날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인천 세관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범과 공모해 100㎏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합수단은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합수단 결론에 불복하고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후 의혹을 받았던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윗선)인 '청담사장' 최병민(50)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의 신상공개 결정은 지난 6일 이뤄졌으나 그가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5일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공개가 조금 미뤄졌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6㎏과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7만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병민이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 추적해 지난달 10일 그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어 지난 1일 국내 송환한 뒤 전날인 11일 구속 송치했다. 최병민은 과거부터 알던 '사라김'에게 밀반입한 마약류 국내 판매를 부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혹시라도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되면 좋은 자리 개딸들이 다 차지하고, 도민에게 쓸 돈 좌파단체 갖다 바칠 것"이라며 "용인 삼성 반도체 새만금 보내자고 앞장설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여왕' 추미애 대 '반도체 신화' 양향자. 경기도 살릴 도지사,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전날 라디오에 나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낮은 약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여파로 응급의약품 공급망이 흔들린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연이어 생산중단을 결정하면서 공급이 끊기는 올해 7월부터가 고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라제팜(제품명 '아티반') 주사제를 생산하는 A제약사는 수익성 저하와 무균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약제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이지만 앰플당 782원에 그치는 낮은 약가와 이로 인한 생산원가 보전의 어려움 등이 고질적 문제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공급중단 일자는 오는 6월30일로 예정됐다. 로라제팜 주사제는 공황발작 등 행동제어가 어려운 정신증·신경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항불안제다. 같은 성분의 경구용(먹는) 약제가 있지만 먹는 약은 응급상황 발생시 복용유도가 어렵고 체내흡수 시간도 주사제 대비 길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당장 환자의 행동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에선 주사제를 투여한다.

필리핀 하원이 11일(현지시간)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라이벌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탄핵 소추안은 전체 318명의 하원 의원 중 255명의 찬성을 얻었다. 필리핀 헌법에서 탄핵안은 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만약 상원에서 탄핵 판결(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게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즉시 해임되며 평생 공직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된다. 하원에서 두테르테의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상원 회부 상황에서 대법원이 절차를 문제 삼아 중도 무효화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공금 유용 및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암살 시도 등 4가지 혐의로 소추됐다. 특히 그는 2024년 11월, 자신이 피살될 경우 경호원에게 대통령 부부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