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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주웠다"…법원 들어가던 50대, 실탄 소지 적발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들어가려던 50대 여성이 실탄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45분쯤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출입 보안검색대를 권총용 9㎜ 실탄 1발을 소지한 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과 육군 53사단이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5년 전 산 주변을 걸어가다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탄환을 열쇠고리 형태 물체에 끼우고 다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실탄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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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버스정류장서 '멍', 비닐봉지엔 주사기…20대 진술 거부
인천 영종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맨발로 서 있던 20대 남성이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영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정쯤 인천 영종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마약 의심 물질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된 물질을 메스암페타민(필로폰)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인 A씨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사기 내용물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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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입국 거부당한 조국 "나를 '불령선인'으로 봐…의도 알아봐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나를 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입국이 제한됐단 일각의 주장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불령선인(不逞鮮人)은 일제강점기 때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에 대해 불량하고 불온하다며 지칭한 용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서울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가 이번 입국 불허가 법에 따른 조치이며 조 원장의 과거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일본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단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저를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저희 혁신정책연구원 누구도 지금 말한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전 인터뷰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일본 정부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총영사에게 '(조 원장 측에) 비자 (관련) 인터뷰를 하자고 알렸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며 "과거 전과가 있어 무조건 입국 불허가 된단 주장이라면 저에게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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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사실혼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체포
경남 양산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9분쯤 양산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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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시험 중 불빛 '번쩍'…"스마트안경 썼지만 문제는 안 풀어" 20대 입건
지난 7월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20대 여성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보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뉴스1·뉴시스와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수원시 장안구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쓰고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착용한 안경테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걸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험장에서 즉시 퇴실 조처됐다. 시험 주관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A씨에 대해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고, 경찰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마트안경이 반입 제한 대상인지 몰랐다"며 "안경을 소지한 건 맞지만 안경을 사용해 문제를 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스마트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이를 통해 문제를 풀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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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이려 한 부부, 이상증세에도 모른척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39)와 아내 B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의식을 되찾아 미수에 그쳤다. 부부는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범행은 C양 상태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이튿날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게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 원인 해결 없이 이들이 석방될 경우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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