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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품질진단 전문업체 엑스텐정보(대표 강정현)가 서울시에서 발주한 '2026년 서울시 누리집(앱)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본청 누리집을 비롯해 산하 기관·사업소 누리집과 공공 앱(애플리케이션)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서울시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6년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에 발맞춰 서울시가 발주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엑스텐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18개와 모바일웹 4개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및 추가 획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누리집 23개, 공공앱 23개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점검과 소속·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58개 대상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실태점검도 수행한다. 미준수 항목은 개선 방안과 조치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디지털포용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소외받지 않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철저한 진단으로 서울시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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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약 90만 배럴의 원유가 해외에 반출된 후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지만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38)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송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김세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세의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준 분들을 비롯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취재와 검증에 힘써준 분들, 오직 근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랜 시간 김수현을 응원해 준 팬들 믿음과 응원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세의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약 6년간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관련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3·부산KCC)이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허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 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7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는 허웅 본인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웅이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통해 배우 김민종 등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6일 방송된 YTN FM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다뤘다. 이성호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저격 발언에서 욕설, 비하 발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