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고강도 제재 방침에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결정이 ICC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직 ICC 재판관에게 노벨평화상이 돌아간 직후 나온 이번 제재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녹아들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는 우리의 동맹들이 이 '불량 재판소'를 제지하는 데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ICC 제재 결정을 알렸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ICC가 위협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ICC를 없애버리겠다"며 IC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관할권 내 ICC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ICC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루비오 장관이 협조를 요구한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ICC 가입국이 많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재정 기여도가 높은 일본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공동 실시한 '2026 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했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64%로 민주당 지지층(56%)보다 높게 집계됐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가 반대표를 던졌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핵무장에 대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이란(9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독일(69%), 일본(67%), 호주(66%) 등 주요 우방국들보다도 높았다. 한미동맹을 비롯해 유사시 한국 방어 공약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견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한 사고를 두고 "명확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DMZ 지뢰 사고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권대원 합참차장도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고 합참 인원 중 누구도 그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는 없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브 매코믹 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을 만나 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정세, 한미 조선협력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8일 오전 국방부에서 매코믹 상원의원을 만나 "우리 군이 국방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한화필리조선소가 위치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매코믹 의원이 한미 조선 협력에 지속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이 실질적인 조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코믹 의원은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선박 건조 인프라와 생산 역량을 확인하고,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평택함'에 승선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장관과 매코믹 의원은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기술혁신과 방위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무인·자율체계 등 첨단 분야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최근 유엔(UN·국제연합)총회 기조연설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에 대해 "파병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로 포장하는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파병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전국경실련 대표자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에 대해 "모든 나라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역량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이 먼저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항행안전은 중요하지만 이 제안이 한국군을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결합시키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와 홍해 해상 봉쇄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의지와 역량을 갖춘 공급망 핵심국들을 중심으로 유연한 형태의 국제 공급망 협력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진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비태세 관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련된 군사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사전징후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묻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유용원 국민의힘 관련 질의에도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고 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진 의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것은 명확한 도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