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일당을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10분 남짓 운전해 굴다리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일당들 대화내역 중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해,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한테 덤벼서 방어한 줄 만 알아'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인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했는데, 임 전 고문은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문과 연인관계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는 A씨를 조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된 B씨가 탈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C씨는 B씨의 손녀를 조종해 거짓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A씨에게 손녀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했다. 해당 신고로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이 벌어졌으나 경찰이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중 C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벌어진 80대 노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20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기 할머니인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A씨를 조정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C씨는 B씨를 위협했고 A씨에겐 친모가 B씨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서 폭행을 유도하기도 했다. 탈출한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C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과 연인관계인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며 "남은 인생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