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16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부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을 열어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부서져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앞서 해당 군인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더영상] 첫 번째는 출근길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활보한 만취 여성입니다. 지난 26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럽게 울면서 강남대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 했지만, 여성은 경찰관의 손길을 뿌리치고 걷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결국 경찰관 3명이 여성의 팔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려 도로 밖으로 옮기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이날 아침 만취 상태로 지인과 다툰 뒤 귀가하던 중 차도로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한 뒤 계도·훈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역삼동 화재 당시 CCTV(폐쇄회로TV)에 포착된 방화범의 모습입니다. 지난 20일 정오쯤 70대 남성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CCTV에는 이씨가 한 특허법인 사무실 앞에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가져온 인화성 물질을 바닥에 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자녀들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바꿀 이유가 없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고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시민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와 충북 MBC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30대 남성 B씨가 "술 마셨냐"고 물으며 자신을 깨우자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차량에 끌려가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도로 한복판에 나뒹군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2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10대가 아버지뻘인 50대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19)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술집에서 술집 손님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 중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C 경위에게도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시끄럽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취한 여성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활보하며 출근길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26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별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강남대로에서 울면서 전화 통화하는 여성을 도로 밖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성은 검은색 상·하의에 부츠를 착용한 채 차로를 따라 걸었다.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울면서 통화를 이어갔다. 뒤에서는 경찰차가 따라오고 경찰관이 도로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여성이 차로를 차지하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경찰관이 다가가 어깨를 붙잡자 여성은 도로에 주저앉아 저항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여성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린 뒤 도로 밖으로 옮겼다. 여성은 이날 아침 만취 상태로 지인과 다툰 뒤 귀가하던 중 차도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면서 휴대전화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