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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소녀' 원이 "무섭노" 한마디에 '일베' 낙인...모욕죄 되나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원이'가 영상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베 회원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원이를 비난하는 경우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무섭노'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만큼 표현의 의미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혹시 일베 회원이세요?'와 같은 단순한 질문 형식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문장 형식이 '쟤 일베 회원이네'라는 등의 단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검토될 여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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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김민석 출마에 정청래·송영길도 임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의 포문을 열었다.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며 선거판은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는 6일 오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출마 장소로 택한 호남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밀집해 있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전임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며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 전 대표에 맞서 검찰개혁과 당권 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띄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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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트럼프 美 대통령 FIFA에 직접 전화→월드컵 퇴장 취소, 축구계 발칵 뒤집혔다 "법적 대응 검토 중"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장 징계를 받은 자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을 위해 직접 나섰고, 이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징계를 철회했다. 글로벌 매체 'AP' 통신은 6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발로건의 레드카드 판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통화 이후 FIFA는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징계를 철회했다. 이로써 발로건은 월드컵 16강 벨기에전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발로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32강전에서 타릭 무하레모비치의 오른쪽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았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자동 1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져야 했지만, FIFA는 징계위원회 규정 제27조를 근거로 "징계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자국 대표팀 핵심 선수의 징계 철회를 요청한 건 초유의 사태다. 발로건은 보스니아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뒤 19분 만에 퇴장당한 주축 골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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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노' 논란에 조국 "혐오 표현"…국힘 비판에 맞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 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보다"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은 조 전 대표가 전날 SNS에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용어와 영남 사투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최근 걸그룹 리센느 한 멤버가 "무섭노"라고 발언한 데 대응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의문문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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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둘 최연소 의원, 예순둘 총리"...김민석, 대표 출마선언 일성은
"저는 민주대연합론자다.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다. " 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전일빌딩.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검은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맨 김 전 총리는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이후 지금까지 제 삶은 치열한 고민과 돌파의 연속이었다"며 정치 인생을 회상했다. 김 전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갇혔던 학생 때도, 김대중의 정계 복귀 대오에 86세대 중 맨 먼저 합류를 결정할 때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질 때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민주당 간판을 지킬 때도, 이낙연 신당론을 사쿠라라고 질타할 때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협잡이라 때릴 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계엄 경고를 울릴 때도, 매번 깊은 불면과 결단의 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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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가야지" 배재고, 오늘 광주 찾아 사과…5·18 묘지도 참배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를 찾아 사과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일고를 방문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5·18민주묘지로 이동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함께한다. 광주일고 측이 지난 3일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한 데 따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학교 담장 밖 대로변과 골목에 경찰을 배치해 외부인 돌발 행위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 1일 광주일고 측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지만 광주일고가 학생들의 심리 안정과 기말고사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만남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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