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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 없다…엄정히 심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을 마련해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구성원도 함께했다. 권 장관은 "국회 앞 천막에서 풍찬노숙한 유가협 여러분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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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한 뒤 본인·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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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본회의서 與주도 '민주유공자법' 통과…국힘 불참
20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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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논란에 세 차례 손질한 민주유공자법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민주유공자법에는 초안에 포함됐던 연금·보훈급여 지급 규정이 빠졌다. '운동권 연금'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 등을 고려해 법안이 수정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유공자와 자녀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주유공자법 논의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우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부터 제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구체적인 법안으로 처음 국회 문을 두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비 면제와 대학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주택자금 장기 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셀프 특혜' 논란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교육·취업·대출 등의 지원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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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 예우는 국가 책무…野, 명분없는 필버 멈춰야"
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돌보고 예우하기 위한 법"이라며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는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되고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다"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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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주택공급 3법' 불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묻지마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여당이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처리를 추진해 온 '주택공급활성화 3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예우·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자동 폐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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