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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신 전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 9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약 2주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상황 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 이뤄진다.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