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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이 줄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결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6명은 이날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특검팀의 추가 입증계획은 대부분 수사외압 관련"이라며 "이 사건은 수사외압과 별개이므로 이 사건 유무죄와 관계없다"며 추가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추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두산 베어스가 젊은 피들의 기량 점검과 성장을 위한 실전 담금질에 나선다. 두산은 오는 7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2026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두산 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리그 선수단은 니무라 퓨처스팀 감독을 필두로 코칭스태프 8명과 선수 25명 등 총 33명으로 꾸려졌다. 투수진에는 최주형을 비롯한 9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포수 2명(박민준 등), 내야수 7명(박성재, 김동준 등), 외야수 7명(김주오 등)이 동행한다. KBO리그 시즌이 끝난 뒤에는 1군 일부 자원 등 추가 인원도 합류해 함께 훈련과 실전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두산은 유망주와 신예 선수들의 실전 감각 배양 및 잠재력 발굴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미야자키 교육리그에 꾸준히 참가해 왔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기간 22일 동안 총 18경기를 치르며 기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든 일정을 마친 선수단은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히며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법무부가 가진) 국가의 형벌권은 내란 도구로 내어졌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옹호 논리까지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내란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3600명에 달하는 추가구금 공간을 파악한 데 대해 "정상적 국가라면 대규모 체포 구금이 발생할 일이 없다"며 "이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향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