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국내 기업과 병원, 학원 등 90여개 업체를 해킹하고 개인정보 820만여건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대규모 해킹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다. 붙잡힌 총책이 IT(정보기술) 비전공자로 드러나면서 AI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대규모 해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총책 A씨(32)를 구속송치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국내 업체 90여곳의 전산시스템에 침입, 총 82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와 사내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업체에는 학원과 병원, 골프장, 대기업 계열사, 제2금융권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험판매업체 3곳(322만건) △상조회사 3곳(143만건) △골프장 21곳(120만건) △학원 12곳(99만건)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불을 지르는 방화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화범 5명 중 1명 이상이 대인갈등이나 분풀이, 적대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자를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모씨는 개인적 원한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경찰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22년 12월에도 같은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개인적 원한이나 갈등을 이유로 불을 지르는 방화범죄는 매년 반복된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남성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 5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해 2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행 전 흉기 소지 사실을 파악하고도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보호관찰 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보호수용제 등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재범 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법률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2005년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언급하며 "보호감호제도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보호수용제도는 강력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마트에서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씨는 범행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서울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SBS·YTN 등은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지난 20일 오전 11시52분쯤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든 70대 남성 이모씨가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사무실 앞에서 마주친 여성 변리사 A씨와 20초가량 대화를 나누더니 A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뒤 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부었다. 곧이어 망설임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이씨는 순식간에 치솟는 불길을 뒤로한 채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해당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이씨가 방화 직전 A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A씨가) 문을 닫고 들어가 (이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었다고 한다.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했던 여성을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6일 뉴시스와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뺀 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시로 도주했다. 경찰은 약 17시간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릉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다만 A씨가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여성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간,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부산 기장군 일대 차량과 숙박시설 등에서 30대 여성 제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 그 기가 확실히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내라고 여기며 부부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