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목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에스엘더블유랩(SLW LAB)이 운영한 '세대통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교육 & 데이터 기반 리빙랩'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시민을 비롯해 외국인 참여자도 함께했다. M-LIFE는 목원대학교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전 시민 생애성장형 평생학습 사업이다. 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자신의 생활 경험에서 지역의 문제와 필요를 구체화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연결해 해결 방향을 찾은 뒤 AI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날 리빙랩(Living Lab)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와 지역의 기존 자원을 연결해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해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자신의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지병으로 아버지를 여읜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부모 아래에서 오빠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부모는 오빠에게 학비와 용돈,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지만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 결혼 자금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나이가 든 뒤에는 아버지가 편찮을 때 병원을 찾는 등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대부분이 오래전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12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다. 당시 약 7억원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며 최소한의 상속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이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 심의 후 1∼2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절차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법무부 감찰위 심의까지 마무리됐다. 감찰위는 적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만 남았다. 다만 징계위를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청구를 받으면 위원장이 심의 날짜를 정하도록 규정할 뿐 청구일이나 감찰위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처리한 과거 사건에서는 감찰위 심의 후 약 1~2주 안에 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과 이혁(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국민추천위는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라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에게 4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딸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